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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적판 스캔들>, 지식재산권 논쟁... 인류의 진보냐 이윤의 추구냐 현 사회는 지식이나 정보를 얼마나 점유하는가에 따라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 때문에 특정인이 지식·정보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지식재산권은 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적(海賊)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컨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나 최근 여러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해적당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지식재산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적재산권을 악용해 지식과 정보를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를 생산한 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과 특정 집단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