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장... 써 놓은 글 다 날렸네.

 


   네이버 메인화면 중앙에는 뉴스캐스트란 항목이 있다. 여러 신문사에서 쓰는 기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속보가 하나 떴다.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정밀 타격공언도


경향신문 35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52219235&code=910303

 

  북한이 강경한 언어를 사용해 미국에 도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은 뒤 어연 60여 년이 지났다. 그 정전협정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높은 수위의 위협을 감행한 것이다. 아직은 말뿐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를 다루기 시작하니, 앞으로 조금의 동요는 있을 것이다.

 

  90년대 초반 북한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을 언급했던 것이 내가 기억하는 북한 도발의 시작이다. 물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다. 국지적인 도발이긴 하지만 전쟁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60여 년 동안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왔는데도 왜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다.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협정을 맺은 것일 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법한데도 왜 북한은 도발만 하고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북한이 전쟁을 벌일 마음은 있는 걸까.


 

 


정말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200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약 40배가 차이난다. 물론 한국이 북한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퍼져있지만 북한은 군사적인 것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이 북한보다 앞선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대부분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쟁을 벌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해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 모두 초강대국들이다. 이들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고 모든 물질적 재화들을 마구잡이로 부을 가능성이 크다. 전쟁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포화상태인 세계 경제의 규모를 줄여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더불어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3대 세습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김씨 일가가 쉽게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 책임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잃게 할 것인데, 어느 누가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있겠는가. 북한의 이런 도발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북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결말은 패배나 자폭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제규모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한국이 점령당하는 시나리오도 히틀러의 독일처럼 전격전을 통한 빠른 점령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군사력이 비슷한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적을 순식간에 격퇴하기란 쉽지 않다.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이 도발만하면 벌벌 떠는 것일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두 북한에 앞서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마 정보를 가지지 못한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테다. 절대로 북한은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설사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권력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인간의 특성상 그런 짓을 웬만해서는 벌이지 못한다. 모두 외교적 카드로 쓰이는 것들이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우리는 전쟁과 안보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놈들이 있다. 우리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조성하는 공안정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북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단순한 속셈일 뿐이다. 전쟁가능성과 안보를 항상 염두에 두되, 이런 사태를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견제해야만 한다. 두려워 말자. 북한은 결코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By. 말그림(2013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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