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2차 청문회가 있었다. 이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과 사건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행만 겪었었던 국정조사인지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다.


역시 걱정은 걱정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오전 청문회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가림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보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상관 없다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가림막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는 이유로 가림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툼을 벌이다 가림막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합의하고 다시 청문회를 진행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정조사의 파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차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원색적인 모욕과 막말이 증인들에게 쏟아졌다. 생중계되는 국정조사를 보면서 헛웃음을 치게 하거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국조특위 조명철 의원의 광주의 딸 발언이다.(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 '광주 경찰 발언' 후폭풍… 새누리당 전전긍긍) 다음은 2차 청문회 증인 심문 과정에서 나온 조명철 의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대화 내용이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 대답을 하세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동영상 보러가기 - 출처: 팩트TV)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금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일고 있는 '광주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듯 보인다. 객관적이고 개연성 있는 주장보다는 추상적인 종북몰이로 국정조사를 어물쩍 넘기려는 수작이다. 또한 '광주 = 종북'이라는 아주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까지 의심해봐야 할 문제다. 조명철 의원이 탈북자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발언을 더 아이러니하게 만든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에 진노하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다음 이어지는 막말은 더 어이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지, 심각한 조사가 필요한 듯 보인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하는 질문들도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매카시즘, 진영 논리, 원색적인 언어 등이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 권은희 증인 지난 대선 시에 문재인 의원이 당선되길 바랬죠. 밖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저는 수사를 진행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 아니 마음 속에 있을 거 아녜요.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 밟기'와 같은 질문입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 동영상 보러가기 - 출처: 팩트TV)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기가막힐 뿐이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한 사건의 수사와 증인으로서 발언하는 것들이 문재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한 일처럼 몰아가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말한대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새누리당의 의도, 국정조사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한 교묘한 작전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막말은 더 진화하는 것 같다.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내부고발자인 전 직원에게 조직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고, 북한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에 관대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함을 고발하기 위해 세상에 알렸지만 한 솥밥 먹은 회사를 팔아먹은 놈, 조직을 팔아먹은 놈 등의 언어로 되려 비난당한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이가'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이런 점을 이용해 얕은 수를 부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김상욱 증인. 아까 내가 국정원을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북한에 팔아먹었습니까 미국에 팔아먹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 잘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팔아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증인은 인권 없습니까. 제가 북한에 팔아 먹었다고요? 그럼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하시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김상욱씨 때문에 우리 국정원이 이 국정조사까지 당하고 일을 해야될 판에 정보기관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때 국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조금의, 정말 일말의 미안한 감정도 없습니까?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없습니다. 저는 한때 담지 않고 평생을 담았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그런데도 조금의, 일말의 미안함도 없어요?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국정원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바로 우리 김상욱씨처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매관매직하는 그런 행태가 문제인 겁니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검찰에서 매관매직 증거 없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후략)


(→ 국정원 국정조사 동영상 보러가기 - 출처: 팩트TV)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되려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에게 역공을 당한다. 북한에 국정원을 팔아먹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매관매직은 검찰이 증거가 없음을 보증했다고 말이다.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종북몰이로, 조직을 팔아먹었다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국정조사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국정조사를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치적인 수사로 일관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나랏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을 우롱한 것이나 진배없다.


최종 청문회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없는 '반쪽' 청문회로 진행된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조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 앞서 선서를 거부하고, 청문회는 막말로 시끄러웠다. 이런 것들로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청문회로 전락해버렸다.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국민들의 분노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촛불은 계속됐다. 이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면 아마도 촛불은 더 거세질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촛불을 통해 보여줘야할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정치에도 게재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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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보다는 사회 전반의 이야기에 관심을 더 가지니 참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필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고, 또 딱히 글을 쓸만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제 이 NLL 사태가 불거진 것인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현 정치권은 이 NLL이란 것을 가지고 지루한 싸움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 NLL이란 것보다 몇 배는 중요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어, 제대로된 영면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정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 짜증나는 것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남북정상대화록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지루한 정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다. 대화록이 어디있냐, 누가 없앴냐, 이명박이냐 노무현이냐 등 짜증나는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실로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조차 잡을 수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바들을 지금 주절거리고 있지만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누리당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NLL을 붙잡고 놓아줄 생각도 없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2중대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바쁘다. 자신만의 프레임을 잡아서 정국을 주도해야함에도 새누리당이 짠 프레임에 같혀 놀아나는 인형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맥 없이 지내야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  NLL(북방한계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 사안이 있음에도 이렇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속히 해결하고, 닥쳐온 경제 위기에 직면해야할 때다. 언제까지 죽은 사안을 잡고 늘어질텐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이런 소모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다. 이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올뿐이다. 제발 정당의 당리당약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길 소망한다. 필자가 죽기 전에, 죽은 후에도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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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써 놓은 글 다 날렸네.

 


   네이버 메인화면 중앙에는 뉴스캐스트란 항목이 있다. 여러 신문사에서 쓰는 기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속보가 하나 떴다.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정밀 타격공언도


경향신문 35일자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52219235&code=910303

 

  북한이 강경한 언어를 사용해 미국에 도발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은 뒤 어연 60여 년이 지났다. 그 정전협정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높은 수위의 위협을 감행한 것이다. 아직은 말뿐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를 다루기 시작하니, 앞으로 조금의 동요는 있을 것이다.

 

  90년대 초반 북한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을 언급했던 것이 내가 기억하는 북한 도발의 시작이다. 물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다. 국지적인 도발이긴 하지만 전쟁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60여 년 동안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어왔는데도 왜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다.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협정을 맺은 것일 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법한데도 왜 북한은 도발만 하고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북한이 전쟁을 벌일 마음은 있는 걸까.


 

 


정말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200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약 40배가 차이난다. 물론 한국이 북한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퍼져있지만 북한은 군사적인 것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이 북한보다 앞선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대부분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쟁을 벌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해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 모두 초강대국들이다. 이들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고 모든 물질적 재화들을 마구잡이로 부을 가능성이 크다. 전쟁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포화상태인 세계 경제의 규모를 줄여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더불어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3대 세습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김씨 일가가 쉽게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 책임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잃게 할 것인데, 어느 누가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있겠는가. 북한의 이런 도발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북한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결말은 패배나 자폭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제규모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한국이 점령당하는 시나리오도 히틀러의 독일처럼 전격전을 통한 빠른 점령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군사력이 비슷한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적을 순식간에 격퇴하기란 쉽지 않다.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한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이 도발만하면 벌벌 떠는 것일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두 북한에 앞서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마 정보를 가지지 못한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과대평가하는 것일 테다. 절대로 북한은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설사 핵무기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권력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인간의 특성상 그런 짓을 웬만해서는 벌이지 못한다. 모두 외교적 카드로 쓰이는 것들이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우리는 전쟁과 안보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놈들이 있다. 우리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조성하는 공안정국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북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단순한 속셈일 뿐이다. 전쟁가능성과 안보를 항상 염두에 두되, 이런 사태를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견제해야만 한다. 두려워 말자. 북한은 결코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By. 말그림(2013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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