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빚지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 돈 빌리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낯선 지역에서도 길 묻는 것이 싫어 눈이 빠지도록 스마트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요즘 들어 빚지는 맛(?)을 알게 됐다. 그 맛의 한 주범은 바로 신용카드다.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영업원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신용카드를 만들게 됐다. 귀찮음을 피하려 만든 탓에 절대 쓰지 않으려 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 어쩌다 한 번씩 신용카드를 긁을 일이 생겼고, 어쩌다 한 번씩 신용카드를 긁는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빚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던 나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는 일이 익숙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업원이 들러붙어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애원한다.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업 광고가 텔레비전에서 범람한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정책이 쏟아진다. 사방에서 빚을 권하고, 빚잔치를 벌이라고 떠들어댄다. 빚은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친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가계부채가 1200조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숫자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갈수록 무뎌지는 현실감각뿐이다. 최근 빚에 무감각한 사회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책을 냈다. 바로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책담, 2015). 제윤경 대표는 빚 못 갚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빚 권하는 사회를 타파하자고 역설한다.


<빚 권하는 사회 빚 못갚을 권리>, 책표지 ⓒ책담

 

빚진 자를 못 참는 한국 사회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주인공과 질릴 듯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추심업체가 그것이다. 최근 드라마에서는 조금 뜸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깡패의 행색을 한 남자들이 채무자에게 찾아와 주변의 집기를 집어던지며 협박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그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협박을 당할 정도의 빚을 왜 빌렸냐는 힐난이었다. 그것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자는 저런 협박을 당해도 싸다는 긍정의 표시와 다름없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까지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죄다.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마주하는 채무자는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간혹 억지를 부리며 빚을 없애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한없이 늘어뜨린 모습이다.”(284)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빚진 자는 제대로 서 있을 곳이 없다. 스스로 죄인이라 자책하며 양지보다는 음지를 배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채무 변제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정책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다. 빚진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사회로 변하지 않는다면 빚진 자는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빌려주는 자의 도덕적 해이

 

빚을 지는 사람들은 보통 네 단계를 거친다. 먼저 제1금융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린다. 여기서도 대출이 불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찾아간다. 대부업체도 바닥이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불법사채에까지 손을 댄다. 바닥을 친 사람의 인생은 파탄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제삼자는 왜 저렇게 과도한 빚을 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제삼자의 시각처럼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합리적임에도 대부분 허우적대고 만다. 지금이야 가족이라도 보증은 서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혔지만, 예전에는 보증 서줬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빚을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찾아 헤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건, 물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살기 위한 본능만 존재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공허하다. 그렇다면 빚을 지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빌려주는 자일 수밖에 없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을 채무 노예로 삼는 약탈적인 행위일 뿐이다. (중략)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 등의 복지 서비스다.”(115~118)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다며 호객행위를 일삼는다. 빚을 끊임없이 권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권은 그것을 활용해 대출 가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생각보다 쉽게 돈을 빌려준다.

 

우리는 투자가 실패하면 투자를 잘못한 자신을 탓하지 투자한 곳의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권은 자신의 투자실패를 탓하기보다 투자한 곳의 실패를 탓하며 돈을 내 놓으라 윽박지른다. 애초에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 금융권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빚진 자를 옥죄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채무자가 빚을 원활히 갚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채권자가 원하는 것이 채무 상환이라면 채권자의 행동은 더더욱 채무자의 직장 생활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 채권자들의 횡포를 보면 마치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 듯하다.”(248)

 

빚 권하는 사회를 타파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개인이 감당해야할 짐이 너무나 많다. 정부는 국민을 챙기기보다 땅을 파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기 바쁘다. 빚진 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된 것도 아마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빚 문제를 해결해줬다면 이렇게 가혹한 도덕적 단죄가 필요했겠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외친 후보가 당선된 지도 이제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념 전쟁만 일삼는 정부를 보니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 또 개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듯하다. 빚 권하는 사회를 과연 타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다.



 

책 정보(책표지를 클릭하세요)


  

  책목 - 빚 권하는 사회, 빚 못갚을 권리

  지은이 - 제윤경

  출판사 - 책담

  출간일 - 2015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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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logIcon 책덕후 화영 2015.10.22 22:45 신고 Permalink Modify/Delete Reply

    진짜 빚을 질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중증 장애인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하는 정도의 심각한 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죠. 그런 면에서 전자는 망해도 재기할만한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건강이 안따라주는데 일해서 돈버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갠적으로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후자같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제대로된 복지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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